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회 통과시 즉시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회 통과 시 즉시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즉시 지급 소식

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인 추경호 부총리가 윤석렬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추가경정 예상 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 확인해 보고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총리는 5월 16일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 방문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26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재기 지원, 금융지원 등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능한 빠르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정을 보면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은 29일까지이며 하반기는 원 구성을 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다음 주말까지 관련 처리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안건을 적극 심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지만 만약 이견이 있어도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안건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야기되는 각종 생활물가가 오르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정책수단 중 가용한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요즘에 불거진 문제인 인도 밀가루 수출 금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정부 및 제분업계에서 가격 상승분 중 90%가량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5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약 370만 개 업체가 예상됩니다. 이전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 폐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332만 개였다면 여기서 약 38만 개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및 2차 지급에서 공통된 자격

- 매출 감소

- 영업시간 제한

- 국세청 등록된 사업체

- 연간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매출 감소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5월 11일에 시행된 여당 대표 브리핑 시간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된 모든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약 38만 개의 업체를 감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폐업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가능 여부

최근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차에서는 작년 12월 23일에 나온 공고에서는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15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받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가장 억울한 경우는 12월 14일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였습니다.

 

2차의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올해 2월 22일에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대상자는 1월 17일까지 영업 중인 사업자로 제한되었는데,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만큼 지급 대상, 자격 조건 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시기까지 폐업한 분들까지 지원 자격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인데 국회 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공고가 나온다면 다시 포스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래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지급 시기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언급했다시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정확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5월 말에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률

손실 보상률 역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피해를 봐 온 소상공인을 위해 완전한 보상을 하기로 하여 손실 보정률을 90% 수준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계산 방법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 수를 곱해준 후 보정률 100%를 곱해주면 됩니다.

마무리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두 내용을 숙지하시어 그동안 피해를 보셨던 부분을 일부나마 보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별로 피해 수준 및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